행복기금 용두사미 되나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18조원의 별도 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을 구제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겠다던 행복기금은 빨라야 7월부터 채무조정에 나서게 된다. 게다가 ‘자활의지’를 핵심으로 꼽은 만큼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345만명의 잠재적 대상자이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수혜 폭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잠재 대상자 345만명 맞췄지만..수혜자 33만명 불과

이번 행복기금의 잠재적 대상자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60곳 등 총 3900개 기관에서 6개월이상, 1억원 미만 신용대출을 연체한 134만3000명이다. 이가운데 44.3%에 해당하는 59만5000명의 연체채권 8조5000억원을 매입해 21만2000명가량의 채무재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캠코 등이 기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등 211만명중 11만4000명도 채무재조정 대상자에 포함돼 겨우 32만6000명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상자 322만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11만명의 연체채권은 이미 캠코 등이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210만명은 숫자만 많을 뿐이지 희망모아로 원금감면해 매입한 지 10년쯤 됐다”며 “사실상 숫자만 차지할 뿐 자활의지가 있어서 얼마나 신청할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행복기금은 8조5000억원(액면가 기준)의 연체채권을 8000억원에 사와 최대 1조5000억원의 채무원금 탕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복기금 대상자가 다음달 22일부터 10월말까지 직접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복기금이 일괄매입한 채권중 일부만 사후적인 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대부업체 등이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었더라도 채무자 미신청시 행복기금으로 채권매각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일부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매각을 꺼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우량채권을 빼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각 금융회사 이익을 위해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자활의지 높은 사람들을 제외할 경우 결국 국민들이 골탕먹게 돼 당국에서 잘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1개월이상 연체자도 30%까지 ‘원금탕감’

정부는 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단기·고액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도록 했다. 6개월미만, 1억원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애초 단기·고액 연체자의 경우 기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존 1개월이상 연체자에 한해 적용하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아예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의 원금감면을 적용해오던 것을, 연체채권이더라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로 제한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바꿔드림론)의 경우 다음달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환대출 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다음달부터 6개월간 5만8000명 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기금은 캠코 신용회복기금 현금 5000억원을 바탕으로 차입, 채권발행을 통해 추가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행복기금이 말 그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되려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대상자 확대, 금융기관의 협조, 적절한 재원조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채권매입규모, 감면율, 채무감면금액 등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