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유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1.

심 대표는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앞으로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 기재부는 자꾸만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홍수 걱정하는 것”이라며 “원래 기본소득 100만 원을 주자고 한 것은 말하자면 경제 위기 긴급 방어로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일단 물 뿌려놓자’, 지금 50조 원을 써야 나중에 500조 원, 1,000조 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 서로 간에 불만 벌써 터져나온다. 또 선별 지원 대상 분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될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며 “정부가 이번에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지금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 대책은 더 선제적이고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 위기로 직접적인 생계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또 전대미문의 위기 경제 시스템 타개를 위한 3개월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