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세금살포 선언…나라 곳간 거덜 날 것"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사진)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재정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쉽게 얘기하자면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저는 오래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다”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4조원, 생활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사례를 들었다.

그는 “어제(16일) KDI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KDI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이 둔화한 것인데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대표는 “쉽게 말하자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 살림만 축난다”며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고 요약했다.

그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