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시장 흐리는 이통사, 단호히 대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경재(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살포 등 시장 혼탁 영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과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당시 조용히 일하되 단호한 원칙에 따라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동통신3사가 보조금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시장 혼탁 선도업체는 따끔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한 대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잔=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방통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에 단말기 보조금 차별을 이유로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KT에만 영업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한 개 통신사업자에만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여러분이 방통위의 일 처리 과정을 잘 봤을 것이다. 방통위 설립 이래 가장 중징계였으며 소신 있는 결정이라고 안팎의 평가가 좋았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조치로 이동통신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방송 업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이용자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가 기술 발전을 발목 잡아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업계 종사자들을 두루 만났더니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사업별로 모두 생각보다 엄청난 갈등이 잠재돼 있었다”며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국민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무엇보다 그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IPTV와 케이블 간 규제 내용이 다른데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방향을 잡았다. 미래부와 (방송법 및 IPTV법)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8VSB’, ‘클리어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러한 원칙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논란에 대해 “해외 공영방송은 거의 다 세금에 준하는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한다. KBS의 공공성 지수 향상을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KBS의 광고 물량이 다른 언론사로 옮아 가, 광고주에 의해서 언론 보도가 좌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