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경쟁제한 요소 점검필요"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030200)-KTF(032390) 합병과 관련, 공기업 시절 국가에 의해 형성된 KT의 유선통신시장 독점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훈 중앙대 교수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도 아닌 내수 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에 의해 형성된 KT의 독점력은 주목해 봐야 하며, 이는 KT가 민영화 됐을 당시 해소됐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선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장치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합병에서 문제제기가 된 듯 하다"면서 "시내전화(유선통신시장)가 사양사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미래 통신시장 발전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시내가입자 구간의 관로·전주가 향후 경쟁을 제약하는 지속적인 경제적 병목으로 작용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KT 관로·전주 설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전력의 관로·전주의 경우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KT-KTF 합병이 소비자 후생 측면에사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볼 때 양사 합병은 진입장벽 강화를 통해 시내전화시장 또는 가입자 망 접속 시장에 대한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도 시장 포화상태를 감안할 때 요금인하 보다는 가입자 쟁탈을 위한 공격적 보조금 지급이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 세력을 약화시키고, MVNO 사업자에 대한 진입저지로 경쟁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KT-KTF 합병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 가능할 것"이라며 "합병으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反) KT 진영 사업자들이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SK텔레콤(017670) 이형희 CR전략실장은 "KT의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는 공기업 시절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설비기반"이라며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KT에 필수설비 이용을 신청해 봤자 받아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LG텔레콤(032640) 김형곤 정책협력실 상무도 "KT-KTF 합병시 시내망 독점력으로 인한 자금력과 경쟁력이 이동통신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아직 유무선 컨버전스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되지 못한 자금은 이통시장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김진석 마케팅실 상무는 "케이블TV 업계는 무선서비스가 없어서 QPS가 안되지만, KT-KTF 합병으로 인해 경쟁사에서 QPS 등의 무기가 생기면 SO는 더욱 비즈니스 솔류션을 찾기 힘들어 진다"고 토로했다. 또 "합병 기업이 결합서비스에서 지배력 전이를 시킬 경우, 케이블업계는 원가경쟁력에서 경쟁이 안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033630) 정태철 CR실장은 "KT가 가입자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경쟁제한 요소"라며 "이를 분리해서 별도 회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허원제 의원은 "통합 당사자인 KT도 오늘 함께 하려했으나 같이 토론하기에 부담을 느껴 불참했다"면서 "대신 서정수 KT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직접 찾아와 합병에 대한 입장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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