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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총 1만4914개 사이트 중 7392개(49.6%)의 사이트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