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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업장으로의 입장이 제한, 금지되고 그 자리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PCR 검사로 이어지는 연계장치가 마련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장 주인의 경우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고, 본인은 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 오히려 초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오히려 늘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있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신속진단기트가 방역과 민생을 잡는 두 마리 토끼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미 신속 진단키트를 일상화, 일반화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세계적으로 행정 수준이 높고 공무원들의 업무체계가 잘 정비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걸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며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해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생방역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재 정부 방침과 정면충돌한다. 더욱이 600명 이상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은 유흥시설 금지조치 시행 첫날이다.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당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만큼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도 나오는데.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제한 완화가 확산세를 멈추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차원에서의 우려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였고 당연히 예상됐던 우려였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문제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직장이나 학교 관련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사를 하게 한다. 전문가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하게 되면 민감도,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체코의 경우에는 모든 직장인에 대해 항원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5세 이상 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진단키트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분명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료 보급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가 진단키트를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건당국에 검사 결과가 신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자가진단키트를 판매를 하나 개인 안심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국가사업으로 자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미국과 독일처럼 국민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자가검사를 시행하는 것. 국내의료진이나 전문가 중에서 민감도 다시 말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서 영국 독일 미국, 체코, 오스트리아 등 외국 국가들이 이미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자가진단키트를 영업현장에 접목해서 영업장에 입장하기 전에 이 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시간이 10분, 20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 업장의 입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입장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게만 해드려도 민생현장의 고통,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영업장의 제한과 매출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신속진단키트의 사용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약청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때 자가진단키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식약처에 그 승인을 촉구했다. 아마 일주일 정도 이 매뉴얼을 마련하는 준비기간이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하면 시일이 조금 소요될 이다. 최소한 열흘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동안 식약처가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거리두기 완화의 가장 중요한 보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업장으로의 입장이 제한, 금지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PCR 검사로 이어지는 연계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업장 주인의 경우는 당연히 그 상황을 보건소에 신고하게 될 것이고 본인은 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진다. 자가진단키트가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감염돼 있는 상황에서 PCR검사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오히려 늘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대책회의에서 매뉴얼 수립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대책 관련 몇 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는지, 자문 의견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반대하는 전문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물론이다. 서울시에는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주시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7분이 계시고 부작용에 대해 자문을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도 20분이 넘게 계신다. 신속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의견을 주셨다. 지속적으로 이 분들 외에도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분들을 보다 많이 접촉해서 되도록 매뉴얼 만드는 1주일 동안 전문가 의견을 참작하도록 조치 하겠다. 반대하는 전문가는 없었냐, 그럼에도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 의견이 있다. 그래서 식약청 승인이 늦어지는 거고, 그러나 찬반 의견이 충분히 참작이 돼야 하는 이유는 민생현장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입장을 밝히면서 초기에 골목상권,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잠시 언급했는데 이 분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계신다.
오히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영업시간을 차등을 시켜서 업종에 따라 분산시키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9시, 10시 영업제한 때문에 대중교통에 한꺼번에 몰리는 걸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코로나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다. 따라서 결국은 정부 결단의 문제다.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함으로써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선진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역시 결단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신속 진단키트를 일상화, 일반화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행정 수준이 높고 공무원들의 업무체계가 잘 정비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걸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고 식약처는 이 점을 감안해서 결단을 내려달라. 그러면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거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새롭게 시도된다면 비슷한 영업환경을 가진 업소에는 당연히 벤치마킹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에대한 경험이 많은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나, 이 분들이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도입되는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소별로 충분히 적응하도록 하는 기간도 가지게 될 것. 그 대신 아까 강조한 것처럼 만약에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보완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