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 민영화 괴담 수준..실망스럽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노시보 이팩트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이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현 총리는 이날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콘셉트인지 알 수 있는데 (의료계가)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시보 이팩트는 플라시보이펙트(약효가 없는 약을 환자에게 좋은 약이라고 속여서 먹게 하고 그후에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의 반대말로, 진짜 약을 줘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정부 안은 의료민영화도, 영리화도 아니고 공공성하고 의료부문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로 고심한 끝에 낸 것”이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원격진료 통한 의료 부문 경쟁력 확보, 공공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잘못 해석될 수 있게끔 얘기가 나오는건 실망스럽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확신 없으면 효과 없으니, 앞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겠다는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서 잠재성장률 높이느냐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가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화할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005380)그룹을 제외한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대책을 다루기 위해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삼성, 현대차에 대한) 집중도가 기업, 산업, 싸이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 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고,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에 의해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기재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3개년 계획 작성 등 현안이 많은 데 비해 교육 외에 인사 요인은 별로 없다“고 말해,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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