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중재법, 국회서 논의하고 의결할 사안”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국회 상황과 각 정당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면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및 자궁경부암 백신 관련한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서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직접 답변한 것”이라며 “소요 재정 추계는 정부 내 협의절차가 남아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P4G 서울선언문에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서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P4G에 45개국이 참여했고 38개국이 서명했다”며 “P4G는 중견국, 개도국 위주의 협의체인데 여기에 중점을 둬서 선언문을 발표하다보면 선진국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 기준에 맞추게 되면 중견국, 개도국들이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사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