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도로·철도 민자사업 수익률, 요금인하·사업활성화 협상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이 관행적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익률은 도로나 철도 요금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경쟁을 활성화하고 정부 정책 실효성을 높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서 “협약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수익률에 지나치게 의존해 결정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민자사업을 통해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때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담당 부처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고속도로라면 국토교통부와 해당 사업자가 논의를 통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 수익률은 시설 이용료와도 직결된다.

KDI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민자사업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금리나 정부 보조금 같은 요소보다 직전에 진행된 비슷한 사업의 수익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협상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전 3개 유사 사업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운영기간이나 투자비 규모, 참여 경쟁률을 고려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직전에 진행된 비슷한 사업의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측면 등 때문에 이뤄지는 관행으로 보인다”며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데도 낮추지 못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관행을 제외하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는 경쟁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KDI 분석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뽑기 위한 경쟁에 1개사가 추가로 참여할 때 수익률은 약 0.257%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TO는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또 다른 민자사업 추진방식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건설기간 중 차입가산금리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증가했다. 이 외에도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익률이 증가했다. BTL은 사업자가 시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이자나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KDI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주는 건설보조금은 수익률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을 늘리고 탈락자 제안비용 보상 등의 정책을 시행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 이용요금 인하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협약수익률 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