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민자 품에…코레일 매각작업 완료

코레일 부채비율 411→310%로 ↓
정부 보조금 지급액도 7조원 감소
  • 등록 2015-06-22 오후 2:35:39

    수정 2015-06-22 오후 2:35:3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인천공항철도 대주주가 코레일에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바뀐다. 코레일은 23일 보유 중인 공항철도 지분 88.8%(4795만 2000주)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1조 8241억원이다. 앞서 코레일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22일 매매가격을 확정,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산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기초로 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공항철도는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민간투자사업(BOT)으로 시작했지만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수송수요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향후 30년간 보조금 총액이 14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항철도 지분매각 추진을 본격화했다.

공항철도 매각이 완료되면 코레일은 차입부채 1조 8000억원 상환, 공항철도 연결부채 2조6800억원 해소 등 총 4조 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게 된다. 부채비율도 411%에서 310%로 낮아진다. 코레일의 재정절감 기여금액은 총 14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도 보조금 지급방식을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보전(SCS)으로 변경하는 등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실행한다. 이 경우 MRG 비율이 90%에서 58%로 낮아져 2040년까지 약 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예상치 14조원에서 8조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동시에 정부는 지분율 확대로 운임결정권과 비용통제권을 행사해 공항철도 운영의 공공성을 유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공항철도 지분 9.9%와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후순위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민간자본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정부 지분을 49%로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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