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효자방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서 당장 2년 뒤인 2017년부터는 청소년 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진다”며 “노인문제는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9회 노인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노인이 행복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하다. 노인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다. 어르신들의 고생에 대한 보답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고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토록 빨리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르신들의 노고에 비해 국가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로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배에 달한다. 200만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한 달 10만원 안되는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0% 이상이 노인들이다.

문 대표는 “노후가 힘들어 스스로 삶을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 어쩌다가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못 모시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당이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만들겠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10년째 똑같은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일자리로 아이돌보미와 어린이 통학지도,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발의한 불효자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경로당 냉난방비도 살려내겠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정부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빼버리더니 올해도 전액 삭감됐다”며 “김무성 대표와 합의를 해도 계속 딴지 거는 분들이 계신데, 노인복지청을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