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3중전회]'시진핑 10년시대' 정치-경제개혁 종합선물세트' 선보인다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향후 10년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18기 3중전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3중전회의 화두는 ‘개혁’이다. 중국이 고속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11월 ‘10년 집권시대’를 연 중국 새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얼마 전 나온 중국정부의 싱크탱크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만든 경제개혁안(일명 ‘383개혁안’)이다. 383개혁안은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 이후 압축성장에 따른 피로감이 심하게 쌓여 있는 상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단기적인 극약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해결을 통해 경제·사회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반적인 개혁을 마무리하고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아울러 G2(주요 2개국)로서의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개방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가격결정구조를 비롯해 금융시스템, 재정 세제, 토지, 호구제도, 행정체제 등 6개 항목에 대한 개혁 조치가 선보일 전망이다. 특히 반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부패척결시스템을 단기개혁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 발행 허용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금융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완전개방이 중기적으로 추진되고, 민간은행 설립 장려와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국유영역 진출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교육, 법률,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면 개방도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