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료-프로슈머 연계"..누진제 찔끔 개편하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슈머(prosumer) 등 일부 신산업 정책은 현행 누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연계할 경우 누진제 완화 방안이 ‘찔끔 개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관련 보고’ 문건에서 “전기요금 개편이 신재생, 스마트미터(AMI), 프로슈머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활용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에너지 신산업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2차관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개편과 신산업 연계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 18일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전기요금 개편과 이를 연계할 경우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프로슈머 정책이 난제로 지적된다. 이 정책은 누진제를 토대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프로슈머(prosumer)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태양광 시설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이웃에 파는 생산형 소비자를 뜻한다. 누진제는 6단계에서 1kWh당 사용요금이 1단계와 비교해 11.7배(한전 추산 누진율)나 높다. 이 같은 누진제로 인해 요금 부담이 많은 가구가 프로슈머 정책의 대상자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가 개편되면 이 같은 사업구조가 유명무실해진다.

하지만 산업부 입장에선 이를 백지화 하기도 힘들다. 프로슈머 정책은 산업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신산업 투자규제 개선 리스트’로 보고한 사안이다. 산업부는 홍천 등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내년까지 3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6월30일 박 대통령은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양립되는 성격인 프로슈머 정책과 전기요금 개편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누진제를 거의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날씨가 선선해지면 조용해질 것’이라는 분위기로 가면 겨울철에 난방비 누진제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양측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과 프로슈머 정책을 연계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누진제 및 프로슈머 요금 등이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후발사업자인 프로슈머 사업자들이 한전과 얼마나 판매경쟁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누진제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요금 수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금 단계에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프로슈머 정책은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누진제 부담을 줄이면서 신산업을 키우는 창조적인 대안”이라고 밝혀 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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