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존중" 재확인..정부와 갈등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의 교섭결과를 존중한다며 이 같은 공식의견을 밝혔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정책은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의 기반 위에 서야 최종적인 성공에 이를 수 있다”면서 “특히, 성과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개편은 근로조건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성과연봉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노사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기관별 개별교섭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자존감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관련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계속 부여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한편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5개 공사 노사는 전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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