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야당 패권세력, 개헌 움직임에 협박 전자린치 가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일부 대선주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개헌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의 패권세력이 협박과 전자 린치를 가하는데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은 집권 욕심보다 애국심을 보여야 한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전날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대선에 급급해서, 새롭지도 않고 이미 국회에 가 있는 입법안을 마치 새로운 개혁인양 떠들고 있는 상황은 한심하다는 말 밖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정운영의 틀, 시스템을 바꿀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가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손 전 대표는 “나라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 하는 위기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서 애국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한다. 정치인은 집권에 대한 욕심보다 애국심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권교체와 집권에 들떠있을 것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무장해 위기를 수습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전 대표는 “야당부터 집권 욕심부터 애국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를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 뒤 “여당은 와해되고 국정운영을 상실했다. 야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국정을 주도해야할 위치에 서있다. 총리가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구해서 국난과 위기를 수습하는 체제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의 모든 면에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7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개헌은 이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며 “지금의 헌법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된다. 다당제는 현실이고 연정과 협치는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집권에 성공해도 여소야대를 면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은 121명에 불과하다. 4당 체제에서 정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립정부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4당 체제와 연립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형태, 권력구조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여 개헌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하고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이 빨리되어 대선일자가 확정되면 개헌안이 시행될 수 있는 법적인 고리를 만들어 대선 이후 곧바로 개헌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발언하는 손학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선 개헌 후 대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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