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석결과' 與 "稅부담 해소"…野 "못 믿겠소"(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김정남 기자] 여야는 7일 정부의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분석’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은 정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화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분석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추가 과세자료를 요구하고 정밀한 자체 분석 작업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액 인상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당정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며 “(소급적용도) 국민 여러분께 정부ㆍ여당이 약속한 사항인 만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완 대책을 통해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2만700여 명도 증가액의 90%는 해소되고, 대부분 1만 원 안팎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이뤄질 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최종 입법화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소급입법을 해 추가 세부담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냉정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의 불만을 치유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분석결과가 애초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자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연말정산 후속대책은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정책실패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봉급생활자 749만 명 가운데 52.9%인 396만 명의 세부담이 늘었다”며 “정부에 1550만 명의 근로자의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정부가 구간별로 (예측과 같다는) 자료를 가져왔지만,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분석을 더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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