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올해 3.1조 안전예산 조기 집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올해 3조1000억원의 정부 안전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19일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수요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안전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9조3000억원의 주요 공공기관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 9월 신설된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를 활용해 중소·중견 기업의 안전투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 또는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원화된 ‘국가 안전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안전제품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면서 “또한,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도 안전기술을 별도 코드화해 기초통계 확보, R&D 지원 등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강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컨설팅 등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보험 활성화로 민간의 안전 확보 노력이 제고되고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 분야 5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융합형 신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또한 대진단 결과를 포함한 재난안전 분야 공공데이터 117종을 개방하고 시설안전과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정보도 공개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