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통신비 인하, 제4이통이 답이나 일단 단통법 보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상호 의원(국회 미방위 간사)이 통신비 인하의 해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제4이동통신과 단말기·서비스 요금 및 유통 분리가 답이지만,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단말기 유통법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단통법 시행 두 달: 통신비 인하 해법’ 토론회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4이통이나 단말기 서비스 분리에 대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일단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두 달에 한번 국회에서 통신비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보면서 단말기와 통신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주거비와 의료비, 통신비, 주거비 등인데 통신비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분리공시의 본질은 제조사의 장려금을 드러내 (부풀려진 출고가보다) 그만큼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압박해 보자는 데 있다”며, 지원금 공시 때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나눠 하는 ‘분리공시’ 도입을 지지했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알뜰폰을 대기업 자회사에 나눠주니 긴장감이 없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망할까 봐 시장경쟁 촉진 정책을 못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한 것에 대해 효과 논쟁이 있는데, 기본료를 폐지하면 정책 효과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식으로 무식하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

한편 우 의원은 국내 휴대폰 유통점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단통법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밥솥이나 텔레비전 유통점은 5000개 이하인데, 왜 이통사 유통점은 3만 5000개가 넘을까”라면서 “단통법이 유통구조개선법이어서 유통점들이 직접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 원리를 넘어선 과도한 남발이 원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가령 방송국이 삼성전자의 TV를 고가에 팔도록 장려금을 부풀리고 유료 방송에 세게 얹어 팔았다면 과연 국내 방송과 TV 유통시장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왜 이통사만 이런 식으로 유통하는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