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뼈 있는' 취임 일성…"정치중립 없는 검찰개혁, 정의 못세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임명까지 3개월 여 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1일 법무연수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친(親) 정권 인사로 꼽히는 김 총장은 물론, 최근 ‘검찰개혁’을 앞세워 대대적 물갈이 인사와 조직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을 향한 뼈 있는 한마디로 풀이된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연합뉴스)

먼저 조 원장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반면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집중된 검찰권 행사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원장은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현 정권을 비롯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였다”며 “이제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법무·검찰이 지향하는 정의와 인권의 가치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법무원장으로서 업무 추진 방향도 함께 밝혔다.

조 원장은 “법무연수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Institute Of Justice’로, 정의감을 신장시키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하고 수련하는 장소라는 뜻”이라며 “우리 법무연수원에서 훌륭한 법무행정의 인재를 길러내려면 법률이나 판례, 업무 매뉴얼 등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없는 열정과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원장은 “현재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달라지는 사법 환경에 따른 법규의 해석 적용과 매뉴얼정립 등을 지원하고 실무상 예상되는 쟁점들을 잘 살펴서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법 환경을 설계하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금감원, 공정위 등 경제 전문 기관과 연계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