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영리병원 허용 의사 없다"..공개토론 제안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 민영화 우려가 불거진 데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수석은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이번 주말 보건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기자실을 찾아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의 기자실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이다.

그는 영리병원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의료계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의료계에 TV를 통해 정식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이 자리에서 정부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영리법인 추진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의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약사·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법을 고쳐야 해 복지부 의사가 없는데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재부도 적절한 시점에 그런(영리병원 추진)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IT) 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 예고했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