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개헌 인식 옳다..4년 중임제라면 개헌 필요 없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24일 “개헌을 안 하면 우리나라 장래에 좋지 않다고 본 입장에서 대통령도 일반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밝힌 박 대통령의 의견에 “단임제가 적절하지 않고 중장기적 가야한다는 건 예를 들어 정당 정치 입장에서는 정당이 오래 집권한다면 내각제로 가겠다는 의미가 섞이지 않겠나”고 이면을 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가능성을 비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4년 중임제라면 개헌이 필요 없다. 4년 중임제면 대통령 임기를 3년 연장해주는 것뿐”이라고 반대했다. 김 전 대표는 “임기말에 재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초기 2년이 지나면 2년은 완전 선거체제가 되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이유를 댔다.

김 전 대표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발효 시점은 21대 국회가 될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으면 현 의원들이 찬성하겠냐”고 실질적인 이유를 들었다. 김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은 지금 헌법으로 치르고 7공화국이 생기면 6공화국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만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2년3개월에 그칠 것이란 이야기다.

김 전 대표는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이미 구상했었던 거 아닌가 싶다”며 “(그간 청와대의 반대는) 반대가 아니라 개헌을 하면 그게 블랙홀 돼서 정책을 방해하지 않겠나 생각했던 거 같은데 불과 임기가 1년 3~4개월 남았으니 이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