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 수립…대테러특공대 신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올해 드론 테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관리 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올해 테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드론 테러 대책과 테러 위험인물 차단 등 9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대비책을 추진한다.

우선 드론을 이용한 테러 대응책으로 군이 보유한 열상감시장비(TOD)를 시범적으로 원전이나 석유비축기지 등에 일부 전환 배치하고 드론차단 장비를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합동으로 불법 드론 대응훈련을 하고,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전파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드론 관리제도 개선 등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등 세 곳에 창설되는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8개 지방경찰청 중 13곳에 대테러특공대가 설치된다.

이달부터 시범운영되는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판독 시스템 기능 강화에도 나서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총기나 실탄류의 영상자료를 시스템에 탑재,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외국인 테러전투원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등 국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테러 자금 모집·지원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안정적 테러 위기관리를 통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국가 중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리비아 무장단체에 억류된 국민을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히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국내외 테러 정세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면서 “테러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 테러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최고 수준의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