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감원 검사 한번도 안 받은 금융기관 81% 달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43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상기관의 81%에 달하는 수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기관 중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은 101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감독원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4323곳에 달한다는 뜻이다. 수치로 보면, 감독의 검사를 피한 ‘운 좋은’기관이 81%에 달한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 수산업협동조합 22%, 신기술금융 23.9% 순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지주사 9곳, 생명보험사 24곳, 카드사 8곳, 신용평가회사 4곳, 채권평가회사 4곳, 종금사 1곳은 5년 동안 한 회사도 빠짐없이 100% 감독검사를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은행·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반면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그렇지 못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감독원은 인력 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의 검사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서민·소액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금감원, 유의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