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찬반 격론..공약후퇴 Vs. 재정 감안해야

[이데일리 김정민 장종원 기자] 정부가 25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찬반으로 갈려 격론을 벌이고 있다.

반대 측은 공약 후퇴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다, 경제성장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 대한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안은 대상과 급여 수준 모두 축소됐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점인 장기 재정 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박 대통령이 처음 공약을 내놓았을 때부터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히 지적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경옥(34)씨는 “내 월급으로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계속 국민연금을 넣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정평철(50)씨는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대로 소득 구분없이 모든 노인에게 줘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도 나중엔 노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안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약 이행을 강행하다 국가 재정을 파탄내기보다는 공약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기초연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재 노인 세대를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미래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기초연금 보장분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정혜(31)씨는 “잘 사는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소득 상위 계층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하위계층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늘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