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참여로 ‘전두환 추징금’ 환수…특위 출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또 추징금 시효가 사실상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6월 국회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전두환 전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 방식과 새로운 세금 추징 방식 등에 대해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추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낼 것”라고 밝혔다.

이어 “5공 당시 권력층의 권력지도 및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지도도 국민 협업을 통해 만들어나갈 수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대문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오프라인에서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위는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역사적·대외적 길목에서 새누리당과 만나 물러서지 않는 일전을 하겠다”며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힘줘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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