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쿼터 법안은 중국 본토 산모의 홍콩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홍콩정부가 올 1월부터 중인 정책을 말한다.
디뉴사 판디타란 홍콩중문대학 대륙법 교수는 “제로 쿼터 정책은 이민자 우대법, 기본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가 정한 규정과 모두 대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중파로 알려진 렁춘잉(梁振英)행정장관 역시 “제로 쿼터 법안이 아니더라도 행정부로서 본토 원정 출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 본토 여성들이 홍콩에서 원정출산을 원하는 이유는 홍콩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갖게 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멜라닌 분유 파동 등 위험한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에서 엄격하게 시행하는 ‘한 자녀 정책’을 피할 수도 있어 다자녀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정작 홍콩여성들의 산부인과 이용이 어려워지고 분유가 품절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원정출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CMP는 “원정 출산 문제는 다른 법안과의 충돌을 막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