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근혜 정부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외교 협상에서 출구를 찾았어야 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은 북한 외교의 금자탑이다. 북한은 핵포기를 선언했고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선언했다”며 “이 정부는 9·19의 9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사드 배치로) 우리는 한미일 남방삼각 동맹을 선택했다”며 “북방외교는 포기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 정부의 할아버지 격인 노태우 정부를 보라”며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로 외교와 경제를 키웠다. 북방외교를 포기하고 국가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냐”고 거듭 다그쳤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 시점에서 남방삼각, 북방삼각으로 (정세를) 보는 것은 냉전시대 패러다임”이라며 “(노태우 정권) 당시 한러 한중 접촉과 지금은 상전벽해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