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비핵화 전제' 입장 재확인…설 이산상봉 제안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관계 구상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통일은 대박’이란 표현을 사용할 만큼,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을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다. 다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실질적인 관계개선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가 긴장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일컬어지는 한국경제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 대한민국’이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한 부분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교류확대를 위해 이번 설을 맞아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을 다시 실시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 이산가족상봉을 고리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오는 10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실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 남북 당국간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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