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령 최종문건 입수, 논란 내용 다 빠져…靑, 국민 속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을 입수했다”며 “실제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최종본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의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그간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수령 발동 등 국민 기본권 제한’, ‘정부·국회 통제’ 등 논란의 요소들이 담긴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쿠데타 예비음모’라고 의심 중이다.

그러나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을 열람해 대조해봤다.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하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