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일반문서로 대화록 공개..법적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공개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한다”며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