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도…서울 아파트 가격 오른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좁아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담대 금리가 4.2% 이하로 유지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 재검토해 8월 중순까지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개별심의 사안을 ‘원샷’으로 판단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도 예정한 바 있다.

씨티는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주담대 금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 측면 대책은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고,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 가용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6월 신규 주담대 금리는 전월(3.91%)보다 0.2%포인트 줄어든 3.71%로 집계, 한은의 기준금리(3.5%)와의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20bp(1bp=0.01%포인트)로 좁혀졌다. 전국은행연합회는 7월 주담대 금리는 6월에 비해 추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담대 금리 하락은 통화완화 사이클에 대한 시장 기대, 금융당국의 순이자마진 축소 지침, 금융업계 가격 경쟁 등이라고 보고 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월말부터 국내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의 순이자마진 확대 지침이 없는 한 단기간 내 주담대 금리의 큰 폭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