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영업기업 "정부가 나서 미수채권 해결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3억원을 투자했는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490만원이 전부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매점을 운영하던 김정진(48)씨의 하소연이다.

개성공단 영업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실한 지원을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영업기업 비상대책 총회에서 영업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기업은 제조기업의 건설·자재·금융·물류·편의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개성공단에는 KT(030200)·한전(015760) 등 유관기관을 제외한 67개의 민간기업이 상주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정에서 대다수 영업기업이 제외됐고 제조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채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있다고 주장했다.

윤옥배(50) 비대위원장(명민건설 대표)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기업 중 보상은커녕 대출 지원금도 한 푼 못 받은 곳이 30% 이상”이라며 “정부가 공단 중단이라는 결정을 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 미수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단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개성 현지에 수백억원의 미수채권과 재고를 입증할 서류를 전부 놓고 왔다”며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행위를 했으면 최소한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개성공단에서 건설업을 하던 방승규(52) 준영알엔디 대표는 “현재 미수채권 9억원 중 받은 돈은 2억원 밖에 안된다”며 “개성을 거점으로 운영했던 영업기업 특성상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남측에서 사업을 새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67개 영업기업의 투자금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00억원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추정된다.

비대위는 “정부가 미수금 문제에 대해 대신 변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