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당정TF, 전력시장 개방-단일요금제 폐지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준비 중인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가 전력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현행 단일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한국전력(015760)의 독점적 요금제도를 바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 전기료 인상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16개주에서 판매사별로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가격 체계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한전의 전력요금 체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시장에 민간기업도 들어오도록 해 요금제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전력판매 회사에 따라 요금제가 수십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현재 국내 통신3사 요금제처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전기시장 독점 구조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면서 전력판매 시장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도 지난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서 전력·가스시장의 민간 개방 등을 담은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산업부는 판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전기료 인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당정TF는 이 같은 전력판매 시장 방안까지 포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이 ‘이 같이 요금체계를 대폭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그렇게 하겠다”며 “가정용 누진제를 비롯해 (판매시장 경쟁 방안도)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판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전기요금 개편안에 포함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은 전력시장 개방에 대해 “전력·가스 민영화 수순”이라며 전기료 인상 우려까지 제기했다. 한전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시장 개방 이후 전기요금이 도입 전보다 9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시장 경쟁 도입 시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인해 소규모 소비자의 서비스질 불만(체리피킹 우려) △소매시장 과점화 △복잡한 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감 등도 우려되는 점으로 제시됐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 수익성 측면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한전의 송·배전) 시설에 무임승차하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만 참여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사진 오른쪽부터) 등이 지난 8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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