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영화 9곳 추진했지만..`절반의 성공`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올해 민영화를 추진한 9개 기관중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등 5개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을 연내 완료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중 상장할 예정이며,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골프장), 한국토지신탁은 매각을 공고한 상태다.

내년에는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6개 기관의 지분매각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한전(015760) KPS의 지분매각이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24개 민영화 대상기관중 5곳(21%)만이 연내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 8월 농어촌공사의 100% 자회사였던 농지개량을 민영화한 데 이어 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한 안산도시개발 지분 51%도 10월 30일 매각했다. 캠코가 보유한 한국자산신탁 지분 50%+1주도 이달중에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1월과 이달에 각각 상장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전력기술은 관광공사 지분 30%, 한국전력(015760) 지분 20%를 각각 매각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내년에 지분 19%를 추가 매각해야 하며, 한전기술도 2012년까지 20% 지분을 추가로 팔아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중에 상장할 예정이며,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매각되는 곳은 8개 기관이다. 건설관리공사는 이미 주간사를 선정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이달 30일 주간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는 자산평가가 진행중이나 대한주택보증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아직 이사회 의결만 거친 상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및 5개 자회사 등 7개 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금융지원 역할 강화 등으로 다소 지연된 상태다.

재정부는 "산은은 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회사를 지난 10월 설립했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안정적 작동여부를 감안해 매각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산은, 기은 민영화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민영화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131개 출자회사가운데 현재 42개가 정리돼 3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정리키로 한 79곳 가운데 39개가 정리됐고, 22개가 매각공고, 12개가 자산평가 등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다.

내년이후 정리할 52개회사 중에 3개 정리, 4개 매각공고, 45개 이사회의결 등 매각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정부 측은 "사전준비중인 회사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쳐 정리하도록 하되, 지연회사에 대해선 추진과정을 상시, 점검 관리할 것"이라며 "월별로 민영화, 지분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내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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