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산업공단 청년재직자 교통비 지원…90억 날릴 위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추경에서 통과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결국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약 90억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2일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청년동행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34%에 불과했다.

청년동행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신설된 사업으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만15세~34세)에게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매달 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정산 10월 초순)된 사업의 누계 집행률은 34.1%에 불과했다. 산업단지공단은 올 12월분이 지급되는 내년초까지 예산의 100% 소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청년동행사업 신청자 및 자격유지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의 잔여 사업기간은 총 3개월, 남은 예산은 320억원 규모다. 1인당 지원 예산이 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달 106억원 가량 이상을 소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약 21만2000명 이상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신청대상자 숫자는 18만명이다. 자격유지자가 14만8000명임을 감안하면 신청대상자 전체에게 지급(18만명 X 5만원 = 90억원)한다 해도 매달 16억원씩 48억원 가량이 남게 된다. 현행 자격유지자 숫자로 계산하면(14만8000만 X 5만원= 74억원) 매달 32억원씩 96억원 가까이가 불용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서 일부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교통비 만큼을 복리후생비에서 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나마 하던 사업이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