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제동 걸리나..광진구, 조례안 부결(종합)

[이데일리 최승진 기자] 서울 광진구 의회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흐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4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광진구에는 현재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의 대형마트와 9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가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은 13곳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3월20일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여기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시간 규제와 강제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는 광진구 의회의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들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채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성북구·강서구·송파구·강동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 일요일 첫 의무휴업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에서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총 1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