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38개월만에 '피벗' 결정한 이유 봤더니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8월 시작된 긴축 사이클의 종료를 알린 것이다. 금리 결정 이후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긴축 기조 유지’ 문구가 삭제됐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사진=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날 금리 인하 결정 후 공개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이번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시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와 금리 인하 필요성 측면에서는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다.

먼저 그동안 금리 인하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수도권 집값 급등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됐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됐다”고 들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겨 금융안정 위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금통위는 그동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방문을 통해서도 진단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2.4%, 내년 2.1%를 제시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수 부진을 이유로 지난 5월 2.5%에서 8월 2.4%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한은이 앞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금리 인하의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어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물가상승률은 8월에 낮춘 전망치(2.5%)에 비해서도 둔화될 것으로 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