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번엔 결론날까…국회선 리걸테크 활성화법 대기중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적법성을 판단하는 추가 심의를 6일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로톡과 변협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6일 오전부터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 변호사 중 12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진=연합뉴스)

변협 징계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등 법무부 소속 3명과 판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관례적으로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의에서도 한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23명의 변호사를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곧바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통상적인 심의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약 7주 만인 6일 추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로톡 갈등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만연하게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의 결론이 이르면 6일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론에 따라 변협과 로톡 측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변호사 징계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서 변협의 징계 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변협의 별도 불복절차는 없다. 다만 징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징계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의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에선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달 권칠승 의원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을 위해 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연다. 권 의원은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