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위구성·기한연장 두고 ‘헛공방’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검경개혁소위 구성을 변경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하자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는 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연장된 것이기에 기존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검경개혁소위가 민주당 4인, 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 1인으로 된 것 자체를 새롭게 논의하자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근본적으로 재논의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합의된 부분을 존중해주시고 그 안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도 (검경개혁소위 구성이) 4인이 돼야 하는데 소위위원장을 바른미래당에 배정하면서 한국당이 (비교섭단체에) 양보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며 “소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공석상태다.

또 김 의원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이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법개혁안)표결처리 강행을 시도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연결돼 있다.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합의정신을 무시하면 사개특위도 쉽게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소위구성은 종전대로 하고 특위는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중재안을 냈다. 백 의원은 “양당에서 적극 검토해 국민을 위한 사개특위가 미흡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가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그게 독자적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막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개특위가 단 한번도 논의를 위해 모이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 이야기를 꺼낸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결국 사개특위는 소위 구성 논의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