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 강단에서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현 정권은 대학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실적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을 찍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대학의 혁신과 발전은 없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연속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

1만6700여명에 이르는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을 대표하는 600여명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교수들은 3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 모여 현 정권의 대학 구조개혁 방식을 비판하고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란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국립대학을 죽이고 있다"며 "국립대학을 황폐화시킬 법인화,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성과급적 연봉제, 대학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없앨 총장직선제 폐지,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등 국립대학을 죽이는 나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과 관련해 그는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건실한 국립대학을 마치 부실대학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해당대학 구성원 및 동문들,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교과부 행정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국공립대 교수들은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정부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을 발표한 뒤 종묘공원까지 행진했다.

이처럼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의실이 아닌 거리로 나선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몇 가지 지표를 토대로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을 지정해 국공립대의 구조개혁 압박을 가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충청 A대학의 한 교수는 "구조개혁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강원대나 충북대는 대단히 훌륭한 대학인데 몇가지 지표가 뒤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는 "1980,90년대에서 2000년까지 교과부가 마구잡이로 대학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제와서 사립대를 압박하려다보니 국공립대는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교련은 오는 18일쯤 임시총회를 열고 이주호 장관 퇴진운동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개혁 움직임에는 최근 사립대학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교련 궐기대회에는 사립대 교수들이 일부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전례없는 인원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이뤄진 대학 감사와 관련해선 연세대가 지난 1일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기타 주요 대학들도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감사원은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학들이 학교로 들어와야 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편성하고,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교비로 부담하는 등의 행위로 등록금이 상승했다고 봤다. 이에 서울시내 B사립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정부가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책임을 전부 사립대에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