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첫 검사평가…하위검사 10인 명단 법무부에 전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10명(수사검사 5명·공판검사 5명)을 선정했다.

수사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차상우·최인상·장려미·김정환 검사(우수검사 순)가 각각 선정됐다. 공판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채필규·박하영 ·추창현·김영오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소속 오선희 검사(우수검사 순)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은 비공개로 선정한 하위검사 10명의 명단을 이날 법무부와 대검에 전달하고 본인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한변협 소속 전국 변호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본인이 맡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평가한 결과다.

전국에서 평가서 1410건(복수응답 포함)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38명이 낸 1079건(복수응답 포함) 평가서를 바탕으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10인을 각각 추려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