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사정위 역할 강조..그러나 대화할 상대가 없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보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먼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보다는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정부의 반(反)노동 행보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노사정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다.

“사회적 대타협위보다 노사정위가 우선”

현재 통상임금 및 정년연장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이들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 방문한 것은 대타협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노사가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에서 모든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이후 필요하면 더 확대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면 큰 성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위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힘 실리기 위해선 노정관계 개선이 우선

그러나 정부가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사상 최초의 민주노총 본부 내 공권력 투입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노사정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 지난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며 노사정위 불참 및 정부와의 모든 대화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양대 노총을 참여시킬 묘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