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덕룡 “'위안부 합의' 아베 전략에 놀아난 외교적 실패”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사진=방인권 기자)

[대담=오성철 정경부장, 정리=김성곤 기자] 김덕룡 민추협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두 번 정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차분했지만 주요 현안을 설명할 때는 거침이 없었다. 하나는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였다. 또 하나는 개헌문제였다.

우선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아베 총리의 치밀한 전략에 완전히 놀아난 외교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1964년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주역이었던 김 이사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정상화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국익에 맞다”면서도 “위안부 할머니의 반대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뤄진 이번 합의를 놓고 일정기간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권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가 주장한 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원칙이었다”며 “왜 이렇게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가면서 국민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국가적 위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정말 놀랐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군정종식과 장기집권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그 수명이 다한 만큼 시대상황에 맞는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과도한 승자독식 구조는 허구헌 날 여야가 대립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 무책임한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또 통일시대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야 의원들이 개헌 정족수인 200명을 넘는다. 개헌이 블랙홀이라고 하지만 총선 이후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아니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