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주파수 분쟁]홍인기 교수 "통신 시급..UHD는 실험수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은 추가 공급이 없으면 이용자별 차별이 불가피하고 정보소외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지상파 UHD는 국제표준 없이 너무 앞서 가면 가장 뒤처진 기술로 서비스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11일 오후 3시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700MHz 주파수 용도관련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지금 시급한 것은 통신용 할당이라면서, 지상파 UHD의 경우 국제표준도 없고 전세계적으로 지상파UHD용으로 주파수를 분배한 나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파수 활용성 △국민을 위한 공익서비스 △해외 사례 △경제성(산업 발전) △기술성 등의 측면에서 재난망과 통신용 할당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활용성 측면에서는 재난망은 ‘비상용 도로’와 같아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니 활용도나 경제적 가치 등을 넘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동통신 역시 더 크고 빠른 자동차(콘텐츠)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많이 도로에 나오니 병목현상(속도저하)이 발생하고 있고 막힘(동영상 끊김)도 발생한다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700㎒를 이동통신용 도로로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700㎒대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UHD의 경우 지상파를 통한 TV 시청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가구의 6.8%(약 120만 가구,‘13년 방통위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 지상파만 이용하는 가구)에 불과하고, 그 중 50인치 이상 대형 UHDTV(50인치이상 되어야 HD와의 화질차이 실감 가능)를 조기에 구매할 가구는 훨씬 더 소수인 만큼, 5700만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에 비해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공익성에 있어서도 방송은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익성이 있지만, 지상파 UHD가 실제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상파 UHD 시청여건, 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또다시 UHD 전면 전환 추진은 국민들에게 UHDTV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는 것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ETRI 분석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대효과로 방송 3.7조원, 통신 53조원, 전문연구보고서(윤충환ㆍ변희섭)에는 방송 7.9조원, 통신 47.4조원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기술성 측면에서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할당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주파수는 1.8㎓, 2.6㎓이외에는 700㎒가 유일헤 즉시 공급이 필요하며, 광개토플랜에 제시돼 있는 다른 대역은 회수·재배치, 생태계 미형성 등으로 당장 공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상파UHD 방송의 경우 국제적으로 기술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검증을 위한 전송실험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교수는 특히 주파수 정책은 국제적 추세와 함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용으로 할당한 국가가 없으며, 미국, 유럽의 경우 DTV방송 주파수까지도 일부 통신용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UHD를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점과, 도입 시 주파수는 기존 DTV대역 효율화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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