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문형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기초연금 손해"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현행 제도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최동익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지금의 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만 보지말고)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인 월 389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손해본다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자는 “그분들에게 20만원을 다 줘도 좋지만 사회복지의 원칙을 따진다면 좀 줄여서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개인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원 받는 제도가 옳으냐”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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