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을 2천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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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유럽처럼 담뱃값을 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비흡연자의 건강이 우선이다”, “담배를 판 수익으로 불우이웃을 도우면 되겠네” 등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담뱃값의 인상은 일반 생필품의 가격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흡연권,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한계에 대한 또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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