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발표 늦어지는 이유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잠정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미 양국은 막판 조율 중에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이번 협상 과정에 능통한 외교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는 총액을 두고 큰 이견 차를 보였다. 이는 한국 측 요구 내용이 상당 수준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미국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40억 달러로 낮췄다. 반면 우리 협상팀은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10% 안팎의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이 부담해야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양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 이례적으로 적용했던 1년 단위 협상 주기를 다시 다년 협상으로 되돌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5년이 가장 유력하다. 8, 9차 협정 모두 협상기간은 5년이었다.

다만 최종 타결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 말했다.

이르면 전날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결국 특별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강행했고, 우리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무급휴직 지원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분석에 무게감이 실렸다.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 발표가 늦어지는 데에는 아직 미측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무 잠정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 대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한국측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결국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할 경우,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