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안 외면, 구호로만 일자리..정치권, 모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7일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개혁 4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안착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쌓여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관련,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며 “일부에서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노동 4법 중 최대 쟁점인 파견법에 대해서도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이것이 국민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