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향성 논란 검정 교과서, 국정으로 전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검정체제에서 발행된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는 이유로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한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전환되는 것은 6년 만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학년부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 해당 연도에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단일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화 전환을 결정한 이유로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들었다.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국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찬한 뒤 정부가 이를 검정하는 검정 교과서와 달리 국가가 직접 편찬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황 부총리는 향후 발행될 역사 교과서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뒤 즉각 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착수한다. 교과서의 수정·보완을 맡게 될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도 동시에 구성키로 했다. 황 부총리는 “집필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집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필 기간은 내년 11월 말까지 1년간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